• 커뮤니티
  • 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제목 국가 R&D 중간평가 줄이고 '불량'땐 제재 가한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1-02-03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R&D) 과제를 진행하는 연구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간평가를 줄이고 실패와 성공이라는 단어를 없앤다. 또한 R&D과제 평가때 단순히 논문이나 특허 등 일률적인 양적 지표 설정을 지양하고 궁극적인 과제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한다. 반면 '극히 불량'이라는 평가를 받을 경우 과제를 중단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가R&D 과제평가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R&D혁신법과 제4차 국가R&D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반영했다.

평가 기본방향은 논문·특허와 같은 일률적 성과목표·지표가 아닌 과제 특성을 고려해 궁극적 과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과제평가때 통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자 정보, R&D 성과 및 실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성평가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우수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는 선정평가때 우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단계평가와 최종평가는 연구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연차평가, 중간 모니터링, 단계평가, 중간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중간평가를 단계평가로 정비했다.

R&D의 '수행과정'도 하나의 성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단계·최종평가때 R&D과제의 수행과정과 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해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실패'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평가결과 등급을 표준화했다.

기존에는 평가 등급의 통일된 기준이 없어 부처마다 단계 및 최종평가 등급이 13가지가 넘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평가 결과를 우수-보통-미흡의 등급으로 구분했다.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의 등급을 부여해 중단 및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이번 표준지침을 개정해 향후 부처 간 후속 R&D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개정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 연구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지침 이행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