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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연구개발혁신 특별법' 한 걸음 더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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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의 해묵은 숙원인 '연구개발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2일 열려 연내 법안 제정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2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진술인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김연수 충남대 신약전문대학원장, 이승복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 임현의 기계연구원 나노자연모사연구실장 등 3명의 진술인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세부 조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여야 의원들이 한 차례씩 질의하는 식으로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김연수 교수는 "추격형에서 선도형 R&D로 바뀌어야 하는 시점이지만 현재는 단기성과를 요구하고 정량적 평가 중심인데다 부처별로 제각각의 규정과 시스템을 갖고 있는 등 연구현장의 비효율이 심각하다"면서 "법안에 연구현장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담기긴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법안의 취지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 철학이 함께 변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복 교수는 "특별법의 가장 큰 의미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적용할 철학과 원칙을 마련했다는 것"이라면서 "너무 다양한 규칙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정부와 연구관리기관, 연구기관, 연구자에 이르는 국가 R&D의 통합관리를 위해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국가는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는 조항에 의미를 부여"했다 

임현의 실장도 "R&D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에 이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임 실장은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 할 수 있으려면 신뢰사회, 성숙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법안 제정으로 과학기술계가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과학기술이 단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더 큰 의미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질의에 나선 과방위원들은 대체로 국가연구개발제도의 혁신을 위한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진술인들에게 법안에 더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물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별법 제정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주로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처음에는 굳이 특별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서 연구자들이 오죽하면 이런 법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공감이 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복잡하고 서로 다른 규정을 통합하고 연구관리체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며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